오바바 대통령의 리더쉽

미국은 어제(한국시각) 하원의 의료보험 개혁법안 통과로 비로소 전국민 의료보험을 갖지 못한 유일한 선진국이란 오명을 벗게 됐다. 하원은 11시간에 걸친 절충과 토론 끝에 지난 연말 상원을 통과한 의보개혁안을 가결하고, 이어 이 법에 대한 수정안도 통과시켜 상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수정안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이미 통과된 원안으로 확정돼 시행된다. 이로써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수천만명의 미국인들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개보험에 근접한 이 법의 통과는 1935년 사회보장제도, 50∼60년대 민권법, 65년 메디케어법(노인의료보험제도) 통과에 못잖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12년 선거공약으로 제기한 이후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서민층의 숙원이던 제도가 마침내 실현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 민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관철해냄으로써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말대로 이 법은 완벽하지 않다. 새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될 3200만명을 위해 기존 보험가입자들이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하지만 세계 최강국임을 자랑하는 나라가 의료비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갑절 가까이 쓰면서도 국민의 6분의 1 정도를 의료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낯뜨거운 일이었다.

이 법 통과 과정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화당은 이 법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매도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법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반대의원을 대통령 전용기로 불러 설득했고, 반대여론의 진원지인 <폭스뉴스>의 진행자와 맞짱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하원의 본격논의가 시작된 지난 15일 이후 그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해 설득한 의원은 92명이나 됐다. 이런 그의 노력이 사그라져 가던 의보개혁안을 되살려냈다. 우리 정치에도 이런 설득의 리더십이 소망스럽다. (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 발췌)